줄다리기가 끝나면 높아질 재정 우려, 경제지표 발표 일정
Global Insights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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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예산 증액 요청을 망설이고 있지만, 결국 지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
이란 군사작전으로 레임덕을 자초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50대 48로 통과시킴.
하원에서 이미 찬성 215, 반대 208로 통과됐는데,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양원 모두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처리.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
이 법안과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강력 비난하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주택 가격 안정화 법안 (Affordable Housing Bill)의 서명을 거부.
유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법안인 SAVE America 법안과 연동시키는 모양새였지만,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한 것.
이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퀴니피액 대학교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0%가 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걸 보면, 공화당 의원들도 여론의 동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
국방부가 미국-이란 합의 이후에 8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도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촉진.
이란과 합의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예산은 의회에 요청하지 않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추가 국방비 요청을 받고 이란 재건 계획을 본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작전이 사실상 양보에 가깝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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