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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재원은 채권 비중이 높을 것이며, 최대 3년까지 매수할 것으로 예상
■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재원은 채권 비중이 높을 것이며, 최대 3년까지 매수할 것으로 예상
ㅡ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2027년 총 162.3조원의 재원 중 지출은 45.4조원이며, 여유 자금은 104.4조원 내외라고 언급.
사업 계정의 7.5조원의 여유 자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여유 자금은 96.9조원인 가운데, KB증권은 이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언급 (9/2).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자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전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을 OCIO를 통해 운용하려는 계획이라고 보도
ㅡ 지속해서 증가하는 미래대응기금.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 (2015~25년 6.2%)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분을 적립.
정부는 2027년 추세치를 2025년 결산액을 통해 계산했는데, 2027년 내국세 추세치 규모는 372.4조원.
2027년 내국세 규모를 총 529.3조원으로 추정한 만큼 2027년 추가 세수 중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는 규모는 156.9조원.
총 162.3조원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나머지 5.4조원은 올해 초과세수를 통해 적립될 것으로 예상.
다만, 9월 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음.
7월까지 누계 내국세 규모는 242조원이며, 진도율은 64.7%.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65.7%)을 고려하면 부진하지만,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이 인식되면 내국세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음.
7월까지 납부된 법인세 규모는 51.8조원이나,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식한 법인세 총 70.1조원 (각각 31.3조원 및 38.8조원).
올해 법인세 추정치 (101.3조원)를 큰 폭으로 상회.
올해 초과세수가 더 발생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은 더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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