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과 새 의회에서의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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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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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회는 셧다운만 피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고 내년 새 의회에서 27년 본예산 협상할 것
- 예산조정법안 무산될 것. 대신 공화당은 그 중 일부를 본예산 협상에서 추가 요구할 가능성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에 시작되며, 그 사이의 기간을 레임덕 세션 (lame-duck session)이라고 부른다.
현재 연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임시예산안이 12월 11일 만료되는 만큼 이 기간 중 어떤 식으로든 예산 처리는 필요하다.
레임덕 세션에서 2027 회계연도 본예산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과거에도 선거로 다수당이 바뀐 경우, 기존 의회는 단기 임시예산안만 처리하고 본예산은 새 의회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2006년, 2010년.
반면 2014년과 2022년에는 레임덕 세션에서 본예산이 처리됐는데, 당시에는 소수당 상원 지도부의 협조가 있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9월에도 이미 공화당은 본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해 임시예산안으로 넘겼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은 이에 못 미쳐, 본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으니, 1월부터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민주당이 12월에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12월에는 셧다운만 피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7년 본예산 협상은 새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내년 재정정책 방향은 새 의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안 논의조차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일부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2018년 사례.
12/21까지 2주짜리 임시예산안 통과했으나 이후에는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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