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거버넌스와 외부비용의 내부화: 의무공개매수와 데이터센터
26.11.13.
읽는시간 1분
퀵하게 보기
- 의무공개매수 법안에 대한 공론화
- 데이터센터의 외부비용 내부화: 전력망·물 비용이 사업자 부담으로
11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의 방식이 주요 논의 사항이 되었다.
이 제도는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50%+1주’를 확보하도록 일반주주 대상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1998년 폐지된 뒤 28년 만의 재도입이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9월 17일 정무위를 통과한 대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는 ‘선행매수’를 허용하고 모자라는 물량만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국내외 운용사 18곳이 처리 보류를 촉구한 가운데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고, ACGA (11월 7일)와 ICGN (11월 9일)은 국회에 서한을 보내 잔여 주식 전량 매수를 권고했다.
쟁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거래에서 일반주주가 얼마나 팔 수 있느냐다.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정한다.
선행매수를 허용한 대안에서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전량 사들이면 공개매수 물량은 ‘50%+1주’에서 그 지분을 뺀 만큼이어서, 지배주주가 40%일 때 일반주주는 보유 주식의 약 16.7%, 45%일 때 9.1%를 팔 수 있고 50% 이상이면 팔 수 없다.
국내 상장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평균 지분율은 2023년 말 39.67%이고, 지분이 50% 이상인 상장사는 2,580곳 중 756곳 (29.3%)으로 집계된다.
같은 비율로 파는 안분비례안에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약 50%, 잔여 전량 매수안에서는 100%이다.
잔여 전량 매수안에 대해서는 인수 자금 부담이 늘어 거래가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배구조 입법은 202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 의무공개매수 법안이 논의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과 시장의 관심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게
보통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