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한 세금계산서가 발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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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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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한 세금계산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신고 업무'를 진행하다 발견한 특이한 거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래인줄 알고 바로 거래처에 전화를 했는데요.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세일앤리스백'이라는 거래형태였습니다. 오늘은 세일앤리스백 거래에 대해 설명해드리려합니다.

'세일앤리스백' 거래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사용중인 기계나 건물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한 번에 받은 후 계속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거래.

이후에는 매달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원금+이자를 함께 상환하며 약정이 종료되면 다시 회사 소유로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이런 금융서비스는 '면세 사업'이라 해당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백 거래과정'에서는 A사업자가 리스회사에 자산을 넘겨줄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리스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A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리스백 거래'의 목적은 자산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실질에 맞는 절차적 방법을 마련해둔걸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도 나올 수 있게 된거죠.

실무 중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견한다면 놀라지 마시고 혹시 세일인리스백거래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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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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