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준비 중 예상치 못한 일들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법인 설립을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
원하는 상호의 법인이 먼저 생길까 걱정이라면?!
상호 가등기를 해두면 문제 없습니다.
상호 보호를 위한 가등기!
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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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가등기가 필요한 이유!
상호가등기, 왜 필요할까요?
상호가등기는 법인설립이나 상호 변경을 준비하는 동안 원하는 상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단순히 상호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정관 작성
- 출자금 납입
- 임원 구성
- 각종 서류 준비
- 설립등기 신청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가등기 입니다.
상호는 어떻게 보호될까?
상법 제22조의2 제4항은 상호의 가등기는 상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설립 준비 기간 동안 상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한 영업에 관한 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정리!
상호가등기가 필요한 이유
- 법인설립 준비 기간 동안 상호 보호
- 제3자의 선등기 방지
- 원하는 상호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설립 준비는 여유 있게, 상호는 미리 안전하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