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성실신고확인제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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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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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란?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과 비용이 장부·증빙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세무전문가가 확인하는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

업종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종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계산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처럼 “매출이 몇 억 이상이면 대상”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규모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법인전환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한눈에 비교

개인과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신고 세목	종합소득세	법인세
대상 판단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소규모 법인·법인전환 등 요건
확인 내용	장부·증명서류 등을 통한 신고내용 확인	장부·증명서류 등을 통한 과세표준 적정성 확인
확인서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단순히 세금 계산 결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작성·비치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바탕으로
과세소득 계산 및 신고 내용의 성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 등이
실제 거래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기한과 혜택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혜택은 대표적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제는 각각 적용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성실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모든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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