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인등기 변경 제때 안하면 과태료가?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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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임원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 대표이사 변경 |
이사·감사 취임 또는 퇴임 |
임원 임기만료 후 퇴임·중임에 따른 변경등기 |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필요한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원 퇴임 후 정해진 기간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해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점 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 또는 서울 →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고도 법정기간 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법상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 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결의하고 실제로 변경했는데도 상호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법인의 사업목적을 추가·삭제·변경했는데 필요한 등기를 기간 내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업] (목적 추가)→ [부동산 임대업] 같은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를 늦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자나 감자 등으로 자본금에 변동이 발생했는데 필요한 등기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등기사항 변경을 방치한 경우
법에서 등기하도록 정한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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