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구성원인 주주와 임원
각자의 책임과 특징을 알아볼까요?
주주와 임원 한 번에 이해하기!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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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주와 임원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주주와 임원의 핵심 구분
| 구준 | 주주 | 임원 |
| 법적 지위 |
회사의 소유자 |
회사의 경영 담당자 |
| 상법상 근거 |
상법 제331조 등 |
상법 제382조(이사), 제409조(감사) |
| 회사와의 관계 |
출자자 |
위임관계(경영 책임자) |
| 등기 여부 |
❌ 등기 안 함 |
⭕ 등기 필수 |
| 책임 범위 |
출자금 한도 내 책임 |
업무상 법적 책임 부담 |
| 보수(급여) |
배당만 가능 |
급여·상여 가능 |
| 겸직 가능 |
임원 겸직 가능 |
주주 겸직 가능 |
2️⃣ 주주란?
✔ 정의
-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사람
- 주식을 보유한 자
✔ 권리
- 배당 받을 권리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 임원 선임·해임에 대한 의결권
-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
✔ 책임
- 출자한 금액 한도 내 책임(유한책임)
-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책임 없음
✔ 중요 사실
- 주주는 등기하지 않음
- 주주명부에만 기록
-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됨
📌 주주 = 소유권자
3️⃣ 임원이란?
✔ 정의
- 회사의 경영과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포함
✔ 종류
- 이사
- 대표이사
- 감사
✔ 권한
- 회사 업무 집행
- 계약 체결
- 직원 관리
- 대외적 법적 대표(대표이사)
✔ 책임 (중요)
- 선관주의의무 & 충실의무
- 업무상 과실 → 개인 책임 발생 가능
- 세금, 근로기준법, 상법 위반 시 연대 책임 가능
✔ 중요 사실
- 임원은 반드시 등기
- 임기 존재 (통상 2~3년)
- 급여 지급 가능
📌 임원 = 경영 책임자
4️⃣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 “주주면 대표인가요?”
➡ 아닙니다. 대표는 임원입니다.
❌ “임원이면 지분이 있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지분 없는 임원 가능
❌ “주주는 회사 빚 책임지나요?”
➡ 아닙니다. 출자금 한도까지만 책임
❌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나요?”
➡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법적 책임 가장 큼
5️⃣ 실무에서 가장 흔한 구조
| 구조 | 설명 |
| 1인 법인 |
1명이 주주 + 대표이사 겸임 |
| 공동 창업 |
여러 주주 + 대표이사 1명 |
| 투자 유치 |
투자자 = 주주 / 창업자 = 임원 |
6️⃣ 핵심 요약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 임원은 회사의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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