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진 빚, 2027년부터 정부가 정리해 줘요

2027년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정리할 계획이에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사장님의 빚은 아예 소각하고, 갚을 여력이 조금이라도 남은 분은 채무조정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이때 채무조정은 갚아야 할 빚을 줄이거나 상환 조건을 바꾸는 것이고, 채무 소각은 갚아야 할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정부가 매입을 검토하는 연체 채권 규모는 약 5조 4,000억 원으로, 2027년 예산안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5,000억 원이 편성됐어요.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대표 격인 새출발기금 등을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소각 대상이라면 우선 일괄 매입이 원칙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새출발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사업은 캠코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 대상 채권을 알아서 사들이는 구조라,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정리돼요.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도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반면 이번 사업은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로 매입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즉, 개인에게 따로 신청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절차가 없으니, 채무조정을 대행해 주겠다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요. 현재 발표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연체 시점: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진 채무
• 채권 금액: 금융회사별 1억 원 미만
• 채권 종류: 담보가 없는 무담보 연체 채권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가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죠.

소각 대상자가 아니라도 성실 상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여러 유인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연계프로그램 안내 강화와 추가 연계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방침이에요.

2023년 6월 이후 연체했다면 이번 사업의 채권 매입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세한 지원 조건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업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다만 빚을 얼마나 줄여줄지, 코로나19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 같은 세부 내용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확정돼요. 아직 신청받는 단계가 아닌 만큼, 지금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면서 내 연체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오늘은 2027년부터 추진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정리 사업을 알아봤어요. 아직 세부 기준이 확정되기 전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캠코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요. 기존 새출발기금에 관한 상담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