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원금 감면부터 신용 회복까지 지원받아요

사장님을 위한 사업 운영 가이드

25.08.12

읽는시간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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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고민인 사장님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 사장님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대상이 더 넓어지고, 상환 조건도 한층 완화됐는데요.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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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어떤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닌, 기존 채무를 조정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 알아보기

1) 원금 감면

대출을 연체한지 90일이 넘은 부실 차주라면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수준, 연체 기간,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더 높게 적용돼,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상환 부담을 현실적으로 낮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구조예요.

2) 대출 금리 인하

연체 기간별로 대출 금리가 조정됩니다. 단순한 금리 우대가 아니라, 채무자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함인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월 납입금이 줄기 때문에 상환 부담을 덜고 신용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유지
단, 약정금리 9% 초과 시 9%로 인하

연체 31~89일

상환 기간별 단일금리 적용
3년 이하: 3% 후반대, 3~5년: 4% 중반대, 5년 이상: 4% 후반대

연체 90일 이상(부실차주)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후 금리 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포함

3) 상환 기간 연장

장기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연장 등 기존 대출의 상환 방식을 조정해 월 납입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무담보 대출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가능

부동산 담보 대출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가능

4) 신용 회복 및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신용 회복과 자립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지원해요.

신용 회복 지원

채무 조정이 완료되면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점수 회복을 위한 추가 상담과 관리도 받을 수 있어요.

재기 컨설팅 및 금융 교육 제공

사업 재기를 위한 경영 전략 수립, 손익 관리, 재무 교육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지역 기반 지원 연계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로 개척, 마케팅,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신청 대상일까?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요건

총 채무 1억원 이하(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저소득층 포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30만원/월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한 경우

불법 채무(사채 등) 보유자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세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자
유흥주점, 도박장 등 불건전 업종 운영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자산관리공사 지역 센터 방문

신청 시기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채무 내역서(대출 계약서, 연체 내역 등)
소득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 신청만으로 당장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그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실히 상환을 마치면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새출발기금은 신청하기 어려워요.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조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방법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해요.

Q.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서류가 접수되면 보통 2~4주 안에 심사 결과가 나와요. 급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상담을 통해 내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은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 물론이죠. 새출발기금은 폐업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컨설팅과 교육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버틸 힘이 생기죠. 새출발기금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3줄 요약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예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채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과 신용 회복·재기 지원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을 꼭 활용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제로백스쿨 안유승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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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년 8월 1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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