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은? 현장 안전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에요.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강력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2024년 1월부터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만 고용하는 사업장도 일하는 인원이 5명을 넘는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맹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있지만, 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휘하거나 안전 관리까지 개입하고 있다면 브랜드 본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라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음식점, 제조업, 물류업처럼 기계·설비를 다루거나 작업환경이 복잡한 곳이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는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 팔에 끼이거나, 작업 중 추락하거나, 유해 물질에 중독되는 사고들이 공표되었는데요. 모두 제조·건설·물류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자가 꼭 지켜야 몇 가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항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작업 중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에서도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와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로자 채용 시 안전 교육 실시 여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님의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단순히 구두로 설명한 것만으론 부족해요.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했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꼭 챙겨야 할 문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업종마다 위험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꼭 맞는 실용적인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야 해요. 제조업, 음식점, 물류업 등 대표 업종별 체크포인트를 소개할게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작은 실천!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