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리기 싫다면! 상표권 분쟁 사례부터 확인 방법, 등록 절차까지

한때 전국으로 크게 확장했던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상표권 구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대표 사례입니다. 아딸은 핵심 자산인 상표권이 가맹본부가 아닌 대표 배우자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어요.

이혼 등 가사 분쟁 후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가 패소하면서, 450여 개 가맹점이 하루아침에 ‘감탄떡볶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간판과 포장재를 전면 교체해야만 했어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지역명을 둘러싼 상표 분쟁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삼자가 ‘초월’이라는 명칭을 상표로 먼저 등록한 뒤,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음식점과 카페 16곳에 각각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거예요.

이후 상인들의 공동 대응과 문제 제기를 통해 해당 요구는 철회됐지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은 경제적·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용인시 ‘고기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정 개인이 ‘고기리’ 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뒤,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던 사업자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이 사례는 초월읍과는 달리, 기존에 ‘고기리’ 명칭을 사용하던 사업자들이 실제로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선사용주의’가 아닌, 특허청에 먼저 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표권은 지역이 아니라 출원할 때 지정한 ‘업종(상품류)’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제주도에 있는 동일 업종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사용 금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도메인 등록은 선착순 배분일 뿐 상표권과는 무관합니다. 제삼자가 해당 이름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면 도메인 이전과 사용 금지를 청구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한 단순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상호에 대한 독점 권리는 오직 상표권 등록으로만 생깁니다.

광고를 통해 쌓은 SNS 팔로워, 리뷰, 브랜드 인지도는 상표권 분쟁에서 패하는 순간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에서 패해 이름을 바꾸면, 그동안 쓴 광고비와 노력이 한순간에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간판 제작이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상표권은 단순히 이름이 같은지가 아니라 ‘같은 업종에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정보조회 서비스 ‘키프리스(KIPRIS)’ 사이트를 활용하면 누구나 무료로 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서울’, ‘부산’ 같은 지명이나 ‘우리’처럼 누구나 쓰는 일반 표현, ‘순메밀’처럼 원재료·성질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단어는 등록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조어)를 만들면 상표의 독창성이 높아져 등록 성공률이 높아져요.
• 서로 다른 단어를 결합하거나 의미 없는 음절을 조합하면 타 상표와의 충돌을 줄이고, 더 강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상표만 출원하면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 특히 ‘서울’, ‘우리할매’처럼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는 등록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이럴 때는 로고나 캐릭터를 함께 결합해 ‘문자+로고 결합 상표’ 형태로 출원하면 식별력을 보완할 수 있고, 브랜드 보호 범위도 넓어집니다.

상표 등록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상표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로고(BI/CI) 개발과 상표 출원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