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201030)

9.13 부동산 대책: 강한 규제이나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

■9.13 부동산대책 발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이 망라된 고강도 규제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단기간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금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는다면 추가대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강력한 규제책으로 단기적 안정 기대.
장기적 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공급대책 필요

전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② 대출규제라고 할 수 있다.
투기세력의 시장진입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공급확대 계획 발표는 추석연휴 직전인 9/21로 미루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등이 강화된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단기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시장 불안정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동행되어야 장기적인 시장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