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독일 재정지출 기대, 안전자산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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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그림자 예산’으로 엄격한 재정규율을 회피하는 것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 검토 중

로이터는 단독 보도를 통해, 독일 정부가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독립공공기관을 설립한 후 부채를 떠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독일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한 후, 인프라와 기후변화대응에 사용할 예정.
엄격한 독일 헌법의 국가지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일명 그림자 예산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민간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정부가 50억 유로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 기금은 무이자 채권을 발행해 최대 500억 유로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민간 기관이므로 정부의 재정규약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
장기물 금리도 마이너스 영역에 있으므로, 채권을 떠안은 이 기관은 오히려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평가


GDP의 0.35%까지의 연방재정적자를 허용하는 독일의 헌법과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하면, 독일은 내년에 신규 채무를 50억 유로밖에 늘리지 못함.
그러나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투자 수요가 1,38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유럽연합의 재정규율에 의하면, 독일은 350억 유로까지 신규 채무를 늘릴 수 있음.
헌법의 엄격한 재정규약 항목을 변경하려면 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정치지형상 개헌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재정규약을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