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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합의안 조건 추가는 양날의 검, IMF 성장률 하향, 브렉시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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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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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이 더해지는 1단계 무역합의.
합의 무산 우려 있지만 ‘작은 합의’를 ‘조금 큰 합의’로 만들 수도 있음

큰 틀에서 합의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조건이 붙고 있음.
합의의 구체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낮추지 않으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가 쉽지 않다고 함.
중국이 관세를 낮추려면 미국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두뿐만 아니라, 면화, 에탄올, 비료, 커피, 목재, 살충제 등으로 구입 품목을 늘릴 수 있다고 함


이런 조건들이 합의를 무산시킬 수도 있지만, 합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도 있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관세 우려를 충분히 낮추지 못함.
10월 15일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만 유예했고, 12월 15일 부과할 예정인 관세와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관세는 일단 유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해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경우, 일부 관세 인하로 이어지면서 ‘스몰딜’이 ‘양국의 경기 부담을 낮출 전망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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