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합 대비하는 연준, 관세 철회 양보한듯한 미국, 셰일 생산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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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치 않은 통화정책 여력을 강조하는 연준.
재정정책에 대비한 통화정책이 제시될 가능성

파월 연준 의장은 반기 의회증언에서 경기부양용 재정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
과거 경기하강에 대응해 연준은 약 5%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현재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함.
그러면서 경기하강에 대응해 경기를 부양할 재정정책을 의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
연방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장기 추세가 지속될 수 없으며, 경기하강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짚음


재정지출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연준에서 나올 가능성.
지난 화요일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은 다음 경기하강에 대응할 수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함.
지난 경기하강 당시, 대규모 양적완화로 국채 금리를 끌어 내렸고, 낮은 기준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
그러나 국채 금리가 높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양적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서 지난번보다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
따라서 경기하강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도구가 필요한 상황.
지난 2월, 클래리다 부의장은 국채 금리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음.
현재 일본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금리곡선조절 (YCC, Yield Curve Control)과 동일.
연준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시행했던 경험이 있기도 함.
전시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할 때, 국채 매입을 통해 정부의 자금 조달을 연준이 지원했었음.
국채 금리 상한 정책을 언급했던 클래리다 부의장에 이어 파월 연준 의장도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화정책 재검토’의 결과가 발표될 내년 상반기에 재정지출에 대비한 정책도구가 제시될 가능성 높아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국채를 매입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현대화폐이론 (MMT)을 연준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 수 있음.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퇴임 전에 MMT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아직 공식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MMT가 급진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11/11 뉴스읽기 1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