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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중국 정부의 충돌, 10월 FOMC 의사록, 경제지표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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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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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가 지연되고 미국 의회의 홍콩 관련 법안 통과, 갑작스럽게 높아진 12월 중순 관세 부과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올해 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함.
백악관과 가까운 인사에 따르면, 중국이 더 많은 관세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미국도 이에 맞춰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 내에서 좋은 합의로 평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생각.
미국이 12월 15일,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므로, 중국은 12월 초에 서명을 원했음.
여전히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과 같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2월 중순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시장이 경계심을 갖고 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주가와 금리 모두 하락
홍콩 관련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도 미중 협상 우려를 높임.
미국 상원은 19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하원에서 지난 15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음.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미국이 제공하는 특별지위를 홍콩이 누릴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함.
그리고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한 인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함.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는 달리 홍콩에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특별대우를 하고 있음.
이 특별대우는 홍콩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기여해왔음.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 대리이자 공사참사관인 윌리엄 클라인을 초치해 강력 항의.
중국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고 밝히면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홍콩 인권법안을 추진하고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최선을 다해 반격할 것이라고 함.
중국 내 다른 부처에서도 일제히 비난 성명 발표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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