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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우려 재부각, 재정지출 확대로 가는 독일의 단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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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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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연내 미중 무역합의 기대, 높아지는 미국 관세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침.
영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올해 안에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기한이 없다 (‘I don’t have a deadline’)고 밝힘.
미중 무역합의 서명을 내년 대선까지 기다리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중국이 합의를 원하고 있어서 이 합의가 바람직한지 보고 있다고 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도 부분적으로 철회될 것이라고 여겼던 시장은 기대를 일부 되돌림 (12/4 미국주식 발간자료 참고)


중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무역 압박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방위로 무역분쟁 전선을 확장.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부과를 면제하고 있던 철강 관세 25%, 알루미늄 관세 10%를 15개월 만에 복원.
두 나라가 통화를 평가절하해서 미국 농민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그러나 두 나라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통화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만큼, 통화 평가절하 주장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음.
오히려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격화된 이후부터 중국이 돼지고기와 대두, 옥수수 등과 같은 농축산물을 두 남미 국가에서 수입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평가.
브라질의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금액이 22억 달러인데 반해,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와 대두의 금액은 250억 달러.
브라질이 관세 위협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실효성보다는 미국 농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성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
구글세를 부과한 프랑스의 수입품 24억 달러에도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밝힘.
와인, 치즈, 핸드백과 같이 프랑스의 주력 산업에 집중해, 유럽의 미국 대표 기술기업 견제에 대응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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