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탄핵 되치기 전망, 나프타 폐기 공약 지킨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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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안 공개.
하원 통과는 무난해도 상원 탄핵심리 과정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 미칠 것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
소추안을 발표한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고도의 범죄와 비행’ 혐의에 대한 ‘두 가지 조항’을 상정한다고 밝힘.
헌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탄핵 사유는 반역, 수뢰 또는 고도의 범죄와 비행인데, 이 중 세 번째인 고도의 범죄와 비행의 혐의가 있다는 의미.
두 가지 조항은 탄핵소추의 근거로서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를 뜻함.
권력 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청한 것을 말함.
사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 직위를 이용했다는 것.
의회 업무 방해는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침해했다는 의미


올해 안에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마무리되고, 내년 1분기 중에 상원에서 탄핵심리가 마무리될 전망.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법사위 표결을 할 예정.
하원 법사위는 민주당 24명, 공화당 17명이므로 무난히 통과될 것.
2주 내로 전체 토론을 거친 후 본회의 표결을 마쳐, 올해 안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공화당은 이번 탄핵 조사 기간이 짧았을뿐만 아니라 탄핵 증거를 거의 찾아내지 못했다는 입장.
반면, 내들러 법사위원장 (민주당)은 내년 대선이 외국의 개입 없이 치러지도록 보장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이 위급하다고 주장.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내년 1월부터 탄핵심리가 시작되고 2월 말에 마무리될 전망이나, 아직 일정은 불확실.
과반 지지가 있으면 통과되는 하원 탄핵소추와는 달리 상원 탄핵심판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현재 공화당 의원이 53명이므로, 2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심판이 가능한 상황.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단결된 상황이므로, 탄핵심판은 어렵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