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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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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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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지출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지만 적극 반대도 하지 않는 독일.
기후변화 대응은 독일도 필요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논의.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유로그룹)에서 이를 반영한 합의문이 내일 발표될 예정.
마리오 센테노 유로그룹 의장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브렉시트와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성장 우려가 조금 낮아졌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새로운 우려 요인이며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밝힘.
경기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추가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동의했다고 함 (2/11 뉴스읽기)


독일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지만,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님.
부채 부담이 높은 국가들에게 독일은 여전히 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방위험이 가시화될 경우, 재정정책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보다 부양적인 기조를 지향하며 차별화돼야 한다라는 문구가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유로존뿐만 아니라 독일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주에 발표한 전망을 통해, 코로나19가 주요 하방위험 중 하나라고 평가.
어제 발간된 독일 분데스방크 월간 전망에서도 코로나19가 독일 수출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
1분기에도 성장 모멘텀이 반등하는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와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무역 둔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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