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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시대의 서막을 올린 코로나19, 고용지표 악화에도 덤덤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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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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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부양책을 뒷받침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
MMT 시대의 서막을 올린 코로나19

- 미국 상원이 2.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찬성 96, 반대 0으로 통과.
하원도 빠르면 금요일에 통과시킬 예정.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양당의 지지 하에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힘.
트럼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에 비해 속도도 빨랐고 규모도 큼.
금융위기 당시에는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된 금융권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컸음.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재무부와 연준이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또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실물경제와 가계보다 금융 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
반면, 이번에는 자연재해라는 인식 하에 재정지출안이 마련되는 과정이 비교적 순탄했고, 피해가 예상되는 가계와 실물경제 지원에 집중
· 가계의 대량 실업에 대응한 2,801억 달러: 2,500억 달러는 실업보험 범위와 기간 확대 (대부분의 주에서 26주에서 39주로 연장)에 사용.
4개월 동안 주당 추가 600달러 지급.
3,010억 달러로 가계에 직접 현금 지급.
성인 1인당 1,200달러, 미성년 자녀는 500달러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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