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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해제 권한 놓고 갈등 있지만 논의 시작. 감산 주체 놓고 의심 있지만 감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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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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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해제 권한을 놓고 갈등이 있지만, 이동제한 완화 논의를 시작할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힘.
가짜뉴스 미디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권한이 주지사에게 있다고 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
주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과 협력해서 조만간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고 함.
지난 토요일에 므누신 재무장관, 커들로 경제위원장 등을 포함한 테스크포스에서는 보건 전문가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함.
보건과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과정에서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에 쏠렸던 무게추가 경제 담당자들에게로 옮겨오는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제한 해제 권한 주장에 대해 주지사들은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을 포함한 북동부 6개주 주지사는 개학과 영업재개 계획을 6개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힘.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등 서부 3개주도 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함.
동부와 서부의 9개주의 인구는 9,800만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권한이 주지사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동제한 선언을 미루는 주지사들을 옹호.
그러나 이번에는 이동제한 해제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지사들이 반발.
법률 전문가들도 주별로 마련한 이동제한 조치를 대통령이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쪽이 우세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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