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통합을 견제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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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의 ECB 양적완화 일부 위헌 판결.
유로존 재정통합 움직임에 제동 걸릴 전망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견제.
유럽중앙은행 (ECB)이 양적완화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결.
독일 헌법재판소는 ECB가 2015년에 양적완화 프로그램 (공공채권매입 프로그램, PSPP)을 시행하면서 유로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림.
통화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PSPP의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며, 이는 ECB의 정책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평가.
ECB가 3개월 내로 채권 매입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ECB의 PSPP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유로존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유로화는 약세


독일이 ECB의 정책을 부인한 것은 아님.
독일 헌법재판소는 ECB의 PSPP가 ‘정부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ECB의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결.
또한, 유럽연합과 ECB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정책들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함.
ECB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지난 3월에 7,50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양적완화 프로그램인 팬데믹긴급매입 프로그램 (PEPP)을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