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속도 내는 유럽 통합, 홍콩 두고 힘 겨루는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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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해밀턴 모멘트’를 제공한 코로나19

유럽연합 (EU)이 유럽연방으로의 진전 가능성을 내비침.
5,0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19 회복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환경세와 법인세를 이번주에 제안할 예정.
플라스틱 쓰레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연간 70억 유로를 조달하고, EU 탄소거래시장을 개혁해서 연간 100억 유로의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이번 제안에 담겨 있다고 함.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았던 수입품에 과세해서 50~140억 유로를 확보하고,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대형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면 10억 유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러 제안 중에 한 두 개라도 2024년까지 적용하겠다는 목표.
EU가 미국 연방세와 유사한 EU세를 본격적으로 걷게 되면, 해밀턴 전 재무장관이 독립전쟁으로 급격히 증가한 주 정부의 부채를 연방 정부가 떠안으면서 연방체를 강화했던 미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