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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 유럽 통합 밑그림 제시한 EU, 홍콩 특별지위 철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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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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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욱 속도를 내는 빨라지는 유럽 통합.
장기적으로 유럽의 정책 대응력 높일 것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7,500억 유로의 회복기금 계획을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차세대 EU (Next Generation EU)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이 기관의 7,500억 유로 예산과 함께 EU의 2021~2027년 장기 예산이 증액되면, EU의 예산 가용 규모는 총 1.85조 유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기금으로 EU가 닥친 거대한 위협을 기회로 만들 것이며, 단순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핵심은 회복보다 기후변화 대응 (유럽 그린 뉴딜)과 디지털화 등과 같은 투자.
차세대 EU는 EU의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서 금융시장에서 7,500억 유로를 조달하고, 향후 2028년 이후의 EU 예산을 통해 상환할 예정.
EU는 1) 회원국의 투자와 개혁을 지원하고, 2) 민간투자를 장려해서 EU 경제를 활성화하며, 3) 이번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등을 7,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의 3가지 기둥으로 제시.
이 중 5,600억 유로는 회복과 안정 기구를 통해 투자와 개혁 과제 (첫 번째 기둥)에 금융 지원을 할 방침.
현재 EU 회원국들은 지원을 대출로 할지, 보조금으로 할지를 놓고 갈라져 있는데, 회복과 안정 기구의 자금 중 2,500억 유로는 대출, 3,1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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