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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미국, 무뎌진 경계심에 여전한 2차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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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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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물주먹에 일단 안도한 시장.
홍콩을 놓고 깊어지는 미국의 고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맞서 반격.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힘.
홍콩에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중국이 저버리고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만들었다고 평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가 사라지면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세 등과 같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또한 비자 우대 조치도 폐지할 것이라고 함.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할 것이며, 중국인 유학생을 미국 대학 연구의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3,000~5,000명에 달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추방을 예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했고, 중국 편향적인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함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평가에 시장은 일단 안도.
대체로 시장에 알려진 내용인데다가, 구체적인 정책 시행 일정도 발표하지 않음.
시진핑 주석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서 중국과의 관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음.
또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
이 합의가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
연설 시간은 10분에 그쳤고 질문 없이 마무리하는 등, 대중국 강경책을 구체화하지 못한 것에 따른 부담을 드러냄 (5/29 뉴스읽기 1번)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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