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은 단기 불확실 요인. 하지만 결국 독일이 말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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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복기금.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의견 조율 기간.
단기 불확실성 요인

유럽연합 (EU)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 회의 (목요일)와 유럽 정상회의 (다음주 목~금요일)를 앞두고, EU 회복기금에 대한 국가별 견해차 재확인.
반대하는 측에서는 3가지 이유를 제시.
1) 1) 회복기금 일부가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반대.
회복기금 7,500억 유로 중에 5,600억 유로를 회복과 안정 기금 (Recovery and Resilience Fund)를 통해 사용할 예정인데, 이 중 3,1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
2) 회복기금을 국가별로 할당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할당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회복과 안정 기금을 국가별로 배분할 때 GDP, 1인당 GDP, 2015~2019년 실업률 평균 등 3가지 기준을 사용하겠다고 함.
하지만 이 지표들이 코로나19의 충격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탈리아가 1,727억 유로, 스페인이 1,404억 유로를 할당 받을 예정.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나라들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제가 건전하지 않았던 나라들이기도 함.
뒤를 이어 폴란드가 638억 유로를 지원 받을 예정인데, 폴란드는 올해 EU 내에서 경제가 가장 덜 나쁠 것으로 전망.
반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벨기에에 할당될 금액은 매우 작음.
3) EU의 신용으로 조달한 회복기금을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구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2028년 이후에 상환하겠다는 입장.
발행할 채권의 최대 만기는 30년.
그러나 회복기금 방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2028년보다 이른 시일에 상환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