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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담 1주일 앞두고 분주해진 네덜란드, 바이든 후보의 경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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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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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회복기금의 운명을 결정할 네덜란드 총리.
독일과 남유럽 정상들 만나면서 접점 찾는 중

EU 회복기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네덜란드.
7,500억 유로의 회복기금을 논의하기 위한 EU 정상회의 (17~18일)를 한 주 앞두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
네덜란드를 포함한 구두쇠 4개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은 회복기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사실상 이 4개국의 대표.
회복기금이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보다는 대출로 진행돼야 하고, 자금을 지원 받은 국가는 노동, 조세, 연금시스템 등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구두쇠 4개국의 입장 (6/10 뉴스읽기 1번).
회복기금의 빠른 합의와 집행을 원하는 남유럽 국가들은 네덜란드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경제개혁을 압박했던 트로이카 (EU, ECB, IMF) 스타일이라면서 비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지금은) 이런 조건을 걸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비판.
정상회담을 마치고 뤼터 총리는 EU 경제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으므로 회복기금 설립이 중요하는 점은 인정.
그러나 모든 EU 회원국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개혁과 연동돼서 이 기금을 집행해야 하고, 그래야 향후 EU 경제에 (코로나19와 같은) 타격이 있을 때 이런 기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네덜란드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음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복기금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
헝가리 총리도 다음주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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