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EU 회복기금 갈등, 코로나19 대응력 생기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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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복기금 논의할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열되는 샅바싸움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구두쇠 4개국 달래기에 나섬.
EU 회복기금의 구체안에 반대하고 있는 구두쇠 4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은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회복기금의 규모와 개혁 연동 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은 상황 (7/10 뉴스읽기 1번).
이 4개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미셸 상임의장은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의 규모를 1.1조 유로에서 1.074조 유로로 소폭 줄임.
또한, 구두쇠 4개국과 독일 등 재정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들에게 EU 예산의 일부를 환급하겠다고 밝힘 (EU에 분담하는 금액이 EU 예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보다 큰 순예산혜택국에게 예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예산 교정 메커니즘 (budget correction mechanisms)은 영국의 EU 탈퇴로 2020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셸 상임의장은 이 메커니즘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 것).
회복기금과 연동된 예산안의 규모를 줄이고 재정건전국에 예산 일부를 환급해서 구두쇠 4개국의 반대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기금의 규모는 7,500억 유로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회복기금의 필요성을 강조.
회복기금은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므로, 큰 규모로 편성해서 강력한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