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훈수 둔 버냉키/옐런의 통화정책 전망. 아직 합의 못한 EU 회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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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의 본격적인 추가 부양책 논의 앞두고 버냉키와 옐런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통화정책 전망

이번주부터 의회는 본격적인 추가 부양책 논의 시작.
7월 휴회를 마치고 의회로 복귀한 상원과 하원은 2~3주 동안의 의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추가 부양책을 구체화할 예정.
하원은 8월 3일부터 8월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은 추가 부양책 통과를 위해 휴회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밝힘.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이가 큰 가운데, 버냉키와 옐런 전 연준 의장들은 양당의 논의에 앞서 전임 통화정책 담당자의 시각에서 추가 부양책 가이드라인을 제시.
두 전임 의장이 제시한 방안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안에 가깝지만,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 (버냉키 전 의장은 공화당원, 옐런 전 의장은 민주당원)


버냉키와 옐런 전 연준 의장은 대규모의 추가 부양책 필요성을 강조.
정부의 재정지원이 꽤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두 전임 의장은 재정 부양책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
1) 의료 연구에 종합적인 지원.
바이러스 통제가 경기부양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 두 사람은 검사수를 늘리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며 의료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
경제 활동과 대중교통 이용 등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2) 추가 실업수당 지급.
실업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추가 실업수당 지원을 연장하고 식료품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 필요 (민주당 안에 가까움) 실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지급돼서 근로 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반영해, 실업 이전 소득의 일정 부분까지만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함 (공화당 안을 일부 반영).
또한, 올해 7월까지 또는 내년 1월까지와 같이 일회적으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전국 또는 주별 실업률에 연동시켜서 경기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3) 주/지방정부 지원.
의료, 교육, 대중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지방정부에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관련 지출이 늘면서 주/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
지출 삭감이 쉽지 않은 구조 하에서 주/지방정부는 고용을 줄이고 필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도 제한적으로만 공급할 가능성이 높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연방정부의 부양책의 효과도 반감됐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연방정부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지 말고 주/지방정부에 대규모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 안에 가까움) 이미 연방정부의 부채 수준이 높지만, 금리가 매우 낮고 저금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적자와 부채가 의회의 부양 의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