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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발표된 공화당의 추가 부양책, FOMC의 부양기조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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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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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앞두고 전통적인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추가 실업수당 축소는 단기 부정적

공화당이 주말에 예고했던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발표.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시민들에게 포괄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 부양책을 발표.
재정규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지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
1)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준 변경.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실업수당은 실업 이전 소득의 70% 수준이 되도록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함.
전산 준비를 마무리하는 9월 말까지는 주당 2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실업 이전 소득의 70%를 맞추기로 함.
2) 직접 현금 지급.
지난 부양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인에게 1,200달러, 부양 가족에게 500달러씩 지급하되, 이번에는 성인 부양가족도 포함.
3) 급여보장프로그램 (PPP) 재가동.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운영비를 빌려주고, 사용 내역이 특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출 상환을 면제하는 PPP를 재시행.
4) 가을학기 개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50억 달러 할당.
5) 각 주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160억 달러 지원.
6) 직원, 손님, 학생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고용주와 학교가 쉽게 고소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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