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기술기업 청문회 관전포인트, 목소리 높이는 공화당 예산 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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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주는 성장주’ 등식에 의문 제기될 수 있는 4대 기술기업 청문회

미국 대형 기술기업 CEO들이 오늘 (수요일) 하원에 출석할 예정.
제프 베조스 (아마존), 팀 쿡 (애플), 저커버그 (페이스북), 피차이 (알파벳) 등 대형 기술기업 CEO 등이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증언할 계획.
코로나19로 직접 의회로 나오지 않고 비디오 컨퍼런스로 증언할 것이므로, 직접 의회로 나왔던 2018년과는 달리 긴장감이 높지는 않음.
그러나 의회는 이번 증언을 듣고 디지털 시장에서 어떤 반독점 규제가 필요한지를 검토한 후에 반독점법을 개정할 예정.
따라서 대형 기술기업들이 어떻게 반독점에 대응할지, 그리고 어떤 반독점 규제가 나올 지가 관건


규제당국이 4개 대형 기술기업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독점에 대한 경계.
의회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베조스 아마존 CEO는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거래 정보를 아마존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 받고 있음.
특히, 지난번 의회 증언에서 아마존 측 증인이 여러 업체들이 뭉뚱그려진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뭉뚱그려진 데이터에 포함된 업체가 2개뿐이거나 어떤 업체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증 논란이 제기.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는데, 두 앱이 페이스북에 인수되지 않았다면 페이스북의 강력한 경쟁자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기업 인수를 통해 경쟁을 저하시켰다는 혐의.
구글은 검색과 인터넷광고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경쟁을 저하시켰다고 평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 권한을 활용해서, 경쟁사 앱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경쟁을 저하시켰다는 혐의.
앱스토어 승인 절차가 불투명하고 앱 판매 수익의 30%를 애플이 취하는 것도 독점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