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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의 4대 기술기업 CEO 청문회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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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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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상되는 것처럼 민주당이 대권과 의회권력을 모두 쥘 경우, 반독점법 개정에 속도 붙을 전망

이전과는 달리 유효 공격이 많았던 의회.
기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산만했던 2018년 청문회와는 다르게, 수 백만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하고 수 개월 동안의 조사를 통해 정보를 축적한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짐.
내부 이메일이나 관련자의 증언 등 몇몇 의원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제시하면서 4대 기술기업 CEO들을 압박.
CEO들은 자기 회사가 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지 않았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예봉을 피하려 노력


페이스북: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게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는데, 특히 경쟁사 앱에 있는 기능을 자사 앱에 적용한다거나 위협이 되는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내부 문건들이 공개.
2012년에 저커버그 CEO가 CF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쟁사를 인수하면 다른 경쟁사가 그만큼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 것으로 확인.
저커버그 CEO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2012년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를 승인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제롤드 내들러 하원의원 (민주당, 뉴욕)은 인스타그램 인수가 반독점법이 막으려는 전형적인 반경쟁기업 인수라고 반박.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를 인수한 것과 관련한 다른 문서와 증언들도 공개.
스냅챗이 페이스북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후 페이스북은 스냅챗의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자사 앱에 모두 적용한 바 있음.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공동창업자도 저커버그 CEO가 페이스북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 인스타그램을 망가트릴까 두려웠다고 함.
경쟁사 앱의 기능을 자사 앱에 적용한 것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다른 회사들의 기능을 적용해왔고, 다른 회사들도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같은 기능을 적용했다고 주장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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