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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 요동치는 대선 정국, 유럽의 바이러스 재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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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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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요동치는 대선 정국.
쟁점으로 부각되는 임시예산안과 건강보험

추가 부양책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가 임시예산안에도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 제기.
미국 연방정부의 이번 회계연도가 이달 말로 종료.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현재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회가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하겠다는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공식적으로는 펠로시 의장도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과 연방정부 셧다운을 연동시킬 생각이 없다고 밝힘.
그러나 연방정부가 12월 11일까지 사용할 민주당 하원의 임시예산안을 보면, 민주당이 이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
공화당 상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설립된 농무부 상품신용공사 (CCC)의 자금을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민주당 하원의 임시예산안에는 농민 지원 자금이 제외.
대중 강경책으로 미국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CCC 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의 현금 지원을 해왔음.
한도와 기한이 없는 형태의 직접 현금 지원은 전례를 찾기 어렵고, 농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관료들도 속도와 규모에 우려를 표시.
농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올해 들어 집행되는 대규모 지원은 선거를 의식했다는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위스콘신을 방문해서 CCC를 통한 130억 달러 규모의 농민지원안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음.
민주당 하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도 CCC 예산이 없는 하원의 임시예산안을 공화당 상원이 거부할 가능성.
임시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처리 시한인 9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대선 1차 TV토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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