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위원회 최종보고서 공개, 대선 전 대규모 부양책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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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서 승리하면 반독점 개정에 잰걸음 보일 민주당

민주당 하원이 대형 기술주를 겨냥한 반독점법 개정안과 관련한 449쪽짜리 보고서를 공개.
2019년 6월부터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시작한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정부의 반독점 기관들이 대형 기술기업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평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다른 비즈니스와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의회가 독점 기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게 결론.
대형 기술기업들이 100여년 전 석유와 철도 독과점 기업들 같아졌다고 하면서, 이 회사들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평가


이 보고서는 각 기업들을 상세하게 평가.
① 페이스북 경영진들 사이의 대화 (이메일 내역)를 보면, 독점력을 강화시켜 페이스북이 경쟁의 위협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다고 평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경쟁기업을 인수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저하시켰다는 것.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소셜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반박한 바 있음.
② 구글이 검색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 보고서는, 데이터와 규모 같은 강점을 활용해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적인 비즈니스 전술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인 빙이나 덕덕고 같은 경쟁 검색엔진과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반박했었음.
③ 보고서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65~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체 소매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아마존이 솔직하지 않다고 평가.
보고서가 나온 뒤, 현재까지 대형 기술기업들 중에서 아마존만 의견을 내놓은 상황.
모든 대형 기업들이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런 분석을 환영한다고 함.
하지만 (독점의) 정의에 따르면 대형 기술기업들은 지배적이지 않으며, 성공이 반경쟁적 행위의 결과일 수 밖에 없다는 가정은 잘못됐다고 주장.
④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크고 견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경쟁 기업 앱을 승인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애플은 사용자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 앱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