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필요 없는 재정지출 가능성 열어 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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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에 적극적인 재정지출 촉구한 IMF.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도 2021년 증세 걱정은 불필요

IMF가 재정확장 이후 긴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IMF는 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더라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에 긴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
증세와 공공지출 삭감 같은 긴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재정확장 기조를 한동안 이어갈 수 있음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저금리.
올해 전세계 공공부채는 전세계 GDP의 100%에 육박하면서 기록적인 수준까지 상승할 것.
하지만 2025년 재정수지는 증세와 공공지출 삭감 없이도 IMF가 팬데믹 이전에 추정했던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조달비용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
IMF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비해 이자부담이 낮을 것으로 예상.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가 감소한 영향을 낮은 조달금리가 상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