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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양책 관련 발언의 겉과 속, 코로나19는 재확산되지만 이미 정비된 대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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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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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정치 일정 앞두고 부양책 지연의 책임공방 가열.
내년 1월 20일 전에 통과될 가능성 낮음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와 공화당의 대규모 부양책 반대로 강경해진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백악관이 지지했던 1.8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보다 더 큰 부양책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힘.
하지만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은 대선 전 부양책이 여당에게 유리하므로, 통과시킬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하고 있음 (10/12 뉴스읽기 1번).
예를 들어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미국 시민 1인당 1,200달러씩 지급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기 때문.
정치적인 이유로 부양책을 미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선 전 추가 부양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에 추가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한 뒤 다시 의회에 부양책을 요청하는 등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한 후부터 추가 부양안 합의 불발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영향 (10/7, 10/8 뉴스읽기).
또한 공화당 내부에서 추가 부양책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함.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8조 달러 규모 이상의 부양책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
공화당 상원이 마련한 5,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다음주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함.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의 1.8조 달러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에, 대규모 부양책을 원하지 않는 상원으로 공을 넘겨서 어느 당이 미국인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거부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함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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