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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위험요인 부각 가능성 점검,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착시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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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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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예산안과 바이러스 피해 경감 정책들이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밝힘.
지난 9월 말에 양당은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할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선거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대선 한 달 후까지 쓸 예산만 대선 전에 마련해 놓은 것.
이제는 12월 11일 이후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이번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사용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양당은 합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원조와 건강보험 지출 등의 항목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2월 1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잠정예산안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킬 수 있음.
잠정예산은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의회에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폐쇄 (셧다운)해야 함.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잠정예산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절해서 연방정부가 폐쇄된 사례가 있음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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