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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가 지원안 협상과 조지아 결선투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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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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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쉽지 않은 추가 지원안 합의.
조지아 결선투표에서 의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
멕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주/지방정부 지원과 코로나19 면책특권 부여를 모두 제외한 지원안을 제시.
주/지방정부 지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고, 기업이나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면책되는 것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것.
양당은 추가 지원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 두 안을 일단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만 합의하자고 멕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


면책 특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중도 성향 의원들도 일단은 제외하거나 축소하려는 분위기.
코로나19 면책 특권은 멕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했던 것.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방정부 지원이 제외된 지원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코로나19 면책 특권은 멕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의 요구지만, 주/지방정부 지원은 양당의 공통된 요구라는 게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세운 이유.
또한 주/지방정부 지원을 미루면 공공부문의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
양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주/지방정부 지원안 1,600억 달러를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 (12/2 뉴스읽기).
지난주 화요일에 한 페이지로 요약돼서 제안된 9,080억 달러 규모의 이 지원안은 구체화되고 있는 중.
처음 제안과는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면책 특권을 축소하거나 제외한 지원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함.
멕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2024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면책 특권을 회사, 학교 등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도성향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2020년에 일어난 피해에 대한 면책 특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방안이 포함되면, 사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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