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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구글 기소와는 달랐던 FTC의 페이스북 기소, 재정정책 걸림돌 제거한 EU, 경제지표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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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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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형과 상관 없이 반독점 규제는 강화되겠지만, 기업별로 처한 상황은 다름

반독점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을 제소.
연방거래위원회 (FTC,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46개주와 워싱턴DC, 괌의 법무장관들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을 제소.
법무부와 11개주 법무장관들이 구글을 제소한 지 약 50일 만 (10/21 뉴스읽기).
FTC와 주 법무장관들은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의 독점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특히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와 2014년 왓츠앱 인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독점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했다고 비난.
그리고 이런 페이스북의 반독점 행태가 소비자들과 광고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뺏었다고 결론.
FTC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페이스북에서 영구적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고, 향후에도 페이스북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사전 통지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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