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안에 집중하는 양당 지도부, 백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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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역에서 이견이 확인됐지만, 예산안까지 미루면서 추가 지원안 합의에 집중하는 양당 지도부

공화당과 민주당이 새로운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금까지 양당은 민주당이 원하는 주/지방정부 지원을 공화당이 반대하고, 공화당이 원하는 코로나19 피해 면책 조항을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그러나 이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영역에서 의견차가 확인.
1)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종료하는 문구를 법안에 명시할 것을 공화당이 요구.
므누신 재무장관이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일부를 연말까지 종료하도록 했는데,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팻 투미 상원의원 (공화당, 펜실베이니아)은 연말까지 이를 종료하는 것이 법안이 의도한 바라고 주장.
이 프로그램을 짧은 기간 동안만 이용하려고 만든 게 지난 4차 부양책의 의도였다는 것.
새로운 지원안 (5차)에서 이 프로그램의 종료를 명시하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 법안 (4차)에 근거해 새로운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우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법안 (4차)에서 이 대출 프로그램이 2026년까지 존속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보면, 짧은 기간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은 잘못됐다고 주장.
민주당은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여력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
2) 연방재난관리청 (FEMA) 자금을 사용해서 주/지방정부를 지원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공화당.
민주당은 코로나19의 피해에 FEMA 자금을 지원할 때 90%가 아닌 100%를 지원하도록 하자고 요구.
이미 이전에 하원에서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10억 달러의 추가 지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
그러나 공화당은 10억 달러가 아니라 결국에는 900억 달러가량의 지출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반박.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출 규모가 크다는 추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바이든 정부가 FEMA 자금을 주/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
그 외에도 3) 가계 1인당 600~700달러씩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인데, 누구에게 지원할지, 또 4) 임차인에게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할 경우,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하는지 등에서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