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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안과 파월 연설 등 오늘 대형 이벤트 Preview, 경제지표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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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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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의 추가 지원안 발표를 앞두고, 샌더스와 탄핵으로 공화당을 압박하는 민주당

바이든 당선인이 규모를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추가 지원안을 내놓을 전망.
추가 지원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바이든 인수위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을 추구한다고 밝힘.
상원에서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재적인원의 3/5 (60명)의 동의를 얻어 중단시킬 수 있음.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양당이 합의를 해서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나 예산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특정 법안을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법안들이 필리버스터에 의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
하지만 제정 목적과는 달리 예산조정제도는 상대당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이 과정에서 상원 다수당은 적지 않은 정치력을 소모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가급적 이런 상황을 피하려는 것.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친환경 인프라 투자안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력을 아끼려는 의도도 있을 것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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