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의지 보이는 바이든 정부, 친환경 인프라 투자안 안에서의 우선순위, 경제지표 발표 일정

뉴스읽기

■1.
반독점 규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바이든 정부.
반독점 규제에 비켜서 있는 넷플릭스

바이든 정부가 백악관에 반독점 정책을 지휘하는 자리를 만들 전망.
아직 검토 단계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반독점 규제에 상당히 집중하는 분위기였다고 함.
바이든 정부는 대형 기술기업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반독점 규제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고위직에 앉힐 예정.
민주당은 기존의 반독점법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 (20/7/31, 20/10/7 뉴스읽기).
정권이 교체되면서 법무부를 떠나는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 국장도 ‘지배력 있는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의회에 행동을 촉구.
대형 기술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은 기업들을 활발하게 인수했는데, 현재의 반독점법은 대형 기업간 합병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미 유럽연합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안을 공개 (1/5 미국주식, 차혜민).
대형 기술기업들은 반독점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작년 1~9월까지 페이스북과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로비에 5,900만 달러를 지출.
이전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로비스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