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처리 준비 마친 민주당, 긴급사용 신청한 존슨앤존슨, 대형 기술기업을 조금씩 옥죄는 의회

Global Issues & Insights

■1.
민주당의 추가 지원안 단독 처리의 준비 마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의 예산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
상원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과반 찬성으로 추가 지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 (2/3, 1/29).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이 우세.
바이든 대통령도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인상이 예산조정절차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에 다른 법안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함.
민주당 진보진영은 최저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중도진영 의원들은 부담 없이 조정절차를 통해 추가 지원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계 현금지원의 범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은 가계 현금지원 대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조 맨친 상원의원 (웨스트버지니아주,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 의원 10명 등, 추가 지원안에는 개방적이지만 현금지원 대상을 좁히기를 바라는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현금지원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