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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할 바이든-민주당, 단독 처리 부담 덜어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리

Global Issues & Insights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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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욱 높아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과 추가 지원안 세부 내용

더욱 높아진 민주당의 추가 지원안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가 지원안 통과 방법은 조정절차를 통한 것이라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힘.
취임식 때부터 협치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을 만나서 추가 지원안을 논의.
이후 민주당 진보진영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 2009년과 같이 바이든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기 시작.
2009년에도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던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회피하기 위한 60명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 57명 외에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의 지지가 필요.
민주당 내에서 1조 달러 규모로 논의하던 경기부양책은 공화당 3명의 지지를 얻기 위해 7,870억 달러로 축소되어 통과.
이번에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로 통과될 전망

단독 처리를 압박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
민주당 진보진영에서는 상원의원 50명을 가진 민주당이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추가 지원안 규모를 대폭 축소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으로 민주당 단독 처리를 요구.
오바마 정부 당시 재직했던 200여명의 관료들은 지난주 금요일, 공화당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지원안 규모 축소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띄움.
민주당 하원 권력 3위인 짐 클리번 하원의원도 오바마 정부가 협치를 추구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으며,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회복세도 약했다고 평가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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