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혁 방향을 주시하는 시장, 미국 성장주를 끌어 올린 유럽 백신 보급 차질

Global Insights

■1.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추진 중인 바이든 정부.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

바이든 대통령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세금을 인상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검토.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통과시킨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장기 경기부양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
경기 부양책은 매우 큰 규모로 제안될 예정이고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므로, 1.9조 달러 추가 지원안처럼 국채 발행으로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평가.
하지만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
민주당 진보진영에서는 노동 (work)과 부 (wealth)를 동등하게 다루지 않는 현재의 세제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에 매년 2%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1%p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백악관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부유세는 반대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
옐런 재무장관도 트럼프 정부에서 통과됐던 고소득자 감세는 되돌려져야 하며, 부유세를 부과하지는 않아도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음.
법인세율 인하를 되돌리는 것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검토되고 있는 증세는 1)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 2)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3) 재산세 부과 범위 확대, 4)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소득세 인상 등.
그 외에도 휘발유세를 인상하거나 휘발유세를 도로주행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고, 탄소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음.
이 방안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