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형 기술주

Global Insights

■반독점 규제, 섹션 230 수정과 함께 대형 기술기업을 압박할 조세 정책 기조 변화

바이든 정부 들어 세금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대형 기술기업은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음.
현재 대형 기술기업은 1) 반독점법을 개정하거나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인터넷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금은 대형 기술기업에게 불필요한 보호막을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섹션 230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
여기에 더해서 3) 세금을 통한 압력도 높아지고 있음


속도를 내는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
기업들은 기업이 소재한 나라에 세금을 납부.
전세계 주요 대형 기술기업들은 주로 미국에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대형 기술기업들이 자국에서 많은 이익을 내지만 정작 세금은 내지 않는다면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디지털세 부과의 필요성을 주장.
이익을 창출한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추진됐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반대.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세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중.
지난 2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더 이상 디지털세 추진을 가로막지 않겠다고 한 바 있음.
이 발언 이후,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디지털세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