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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검토되는 법인세율 인상, 여행 소비로 갈 재난지원금, AZ 백신 안전 평가와 백신 불신, 금리 급등과 성장주 급락

Global Insights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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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힘을 얻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민주당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의 비용은 증세를 통해 일부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
한 세대에 한 번 찾아온 인프라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 법인세율을 책임감 있게 올리는 것을 동료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존 히켄루퍼 (민주당, 콜로라도주) 상원의원이 밝힘.
최근 개략적인 증세 계획을 담은 문서를 민주당 의원들이 회람하고 있다고 함.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2,300억 달러라고 한 바 있음.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
따라서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쪽으로 백악관-민주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 경영계에서는 35%였던 법인세율을 25%로 낮추기를 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1%로 더 크게 낮춘 바 있음.
따라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28%로의 인상을 공약했던 것은 어렵더라도, 25%로의 인상에는 큰 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
이를 통해 5,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법인세율이 21%에서 25%로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기업 이익은 5%가량 낮아질 전망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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