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조 달러 경기부양책의 윤곽, 소폭 하향 안정되는 금리

Global Insights

■1.
윤곽이 드러나는 바이든 정부의 3조 달러 경기부양책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보좌관들이 최대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치열한 내부 논의 끝에 마련된 경기부양책은 이번주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이 대규모의 패키지로 추진됐던 것과는 달리,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서 추진하는 방안이 권고될 것으로 알려짐 (3/11).
경기 부양, 탄소배출 감축,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지출안은 부분적으로 기업과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1) 경제적 불평등 완화,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 3) 미국 제조업과 기술산업 지원 등 굵직한 주제들을 반영하기로 한 점은 확정.
3조 달러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
바이든 대통령은 일시 감세는 지지하고 있지만, 법안을 나눠서 처리하는 방안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불분명.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민주당과 함께 추구할 것이라는 평가.
경제계에서도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따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단일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공화당 지지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증세 없는 지출도 반대하는 민주당 중도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없어서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함